명예훼손/모욕
피고인 B는 한 병원의 흡연실에서 피해자 C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오후, 한 병원의 흡연장에서 피고인 B가 병원 원무팀장 F와 환자 G이 듣는 앞에서 피해자 C에 대해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함으로써 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C은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입니다. 핵심적으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었고, 증인 F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다른 증인 G의 진술과 상반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해당 시점에 병원에 방문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 발언의 내용과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러 명의 목격자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예: 병원 방문 기록, CCTV 영상,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증거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불분명한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이나 다른 물증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