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은 A병원 흡연장에서 피해자 C에 대해 'C은 돈만 밝히고, 남자관계도 복잡하다'고 발언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C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며, 증인 F의 증언도 구체적이지 않고, 현장에 있던 G는 해당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시기에 A병원에 방문한 기록도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