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2018년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하였으며, 강제추행과 위계에 의한 간음,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계성 지능과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