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비정상 언행으로 혼인 파탄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1994년 혼인하여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시어머니와의 합가 생활 중 남편의 일방적인 아내 비난과 폭언이 이어졌고, 남편이 뇌경색 발병 후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2016년부터 자신을 신으로 칭하며 아내의 외도를 근거 없이 의심하고 폭언과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2017년 자녀들과 집을 나와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6,600만 원을 지급하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고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내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D: 남편이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아내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F: 원고와 피고의 미성년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4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2명과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어머니와 합가하여 생활하는 동안 피고의 어머니는 원고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피고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폭언을 했습니다. 2013년 피고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2016년부터는 스스로를 하나님, 부처님 등으로 칭하며 근거 없이 원고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폭언을 가했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에는 원고의 생리혈을 보고 낙태의 증거라며 병원 증명을 요구하는 등 괴롭힘이 심해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혼인생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7년 11월 29일 아들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 12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0월 19일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고, 이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와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부담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
2.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4.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4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5.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아내)를 지정한다.
6.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로 2019. 2. 16.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남편)의 비정상적인 언행과 외도 의심이 혼인 관계를 회복 불능으로 파탄시켰다고 보아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4억 6,6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이 조항은 부부가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의무가 애정과 신의 및 인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남편)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비정상적인 언행과 근거 없는 외도 의심 등으로 원고(아내)를 괴롭혔는데, 이는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생활 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남편)가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면서 원고(아내)에게 비정상적인 언행과 폭언을 일삼고 외도를 의심하며 괴롭힌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언행, 폭언, 근거 없는 의심 등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법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송 중 발생한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과 양육 환경 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비정상적인 언행이나 질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의료 기록, 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