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D와 E에게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판결
독일의 축사 공급 업체 A의 연락사무소와 관련하여 원고인 주식회사와 피고인 E 및 주식회사 D가 금전적 거래를 하였으나, 이후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E에게 급여와 차량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D에게는 운영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피고 E가 A 연락사무소에 입사한 후 곧 퇴사하여 약속된 업무 협조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피고 E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으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간의 정산 약정이나 조건부 금전 지급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와 변론을 종합해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