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정이었던 커플의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 처음 만나 2021년 8월 27일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나, 성격 차이와 가족 관계,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23년 7월 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19일 결혼식을 올리려 했으나 원고가 8월 2일 예약을 취소했고, 원고는 2023년 10월 13일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21년 8월 27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2,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와 사실혼 관계 해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D: 원고와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의무를 진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9년 5월에 처음 만나 가까워졌고, 2021년 8월 27일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지내는 동안 성격 차이, 양가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 갈등을 겪었으며, 특히 원고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피고 부친의 개인 SNS 메시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끝에 원고는 2023년 7월 말 피고와의 동거 생활을 중단하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가 원고를 찾아갔지만 화해하지 못하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8월 19일 결혼식을 예약했지만, 원고가 2023년 8월 2일 예약을 취소하면서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10월 13일 사실혼 관계 해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혼은 아니지만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사실혼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이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셋째, 사실혼 관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 금액을 정하는 문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원고와 피고는 2021년 8월 27일(원고의 피고 주소지 전입신고일)부터 2023년 10월 13일(원고의 소 제기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지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원고의 소 제기 시점인 2023년 10월 13일 무렵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15%, 피고 8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지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12,9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실혼 관계의 인정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2009. 2. 9.자 2008스105 결정 등):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가 중요하며, 동거 여부, 경제적 결합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부부의 의무 및 위자료 청구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부부는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처럼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재산분할의 원칙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됩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 이후 변동된 재산이 공동 재산 형성과 무관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1. 사실혼 관계의 증명: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한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동거만으로는 부족하며,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공동 명의 재산, 가족 행사 참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의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의 조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기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쉬운 금전 등은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여도: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 정도, 혼인 기간, 나이, 건강 상태, 재산 및 경제력, 혼인 파탄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여도가 15%, 피고의 기여도가 85%로 산정되었습니다.
5. 금전 관리에 유의: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때부터 재산 형성 및 사용 내역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해두면,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