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일러실 근무 중 생긴 난청 장해급여 인정 사건

A씨는 1988년부터 약 33년간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 및 시설관리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88년 11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약 33년간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 점검,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관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1988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3년간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가동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2년 1월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난청 형태가 소음성 난청과 다를 수 있고, 근무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인 85dB 이상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022년 8월 10일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이 1988년부터 1990년대 중후반까지 근무했던 H, G 아파트 보일러실에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연관식 보일러가 가동되어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고,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이러한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씨의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소음 노출 기준인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씨가 근무했던 오래전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소음 노출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8월 10일 원고 A씨에게 내린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로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자의 진술과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유해 환경에서 일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의 경우,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이 아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칙: 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에 노출이 누적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질병이 발생한 사안에서, 오래전 작업 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임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진술, 해당 아파트가 벙커C유 연관식 보일러를 사용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개연성, 보일러공의 업무 특성, 다른 유사 아파트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가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참고 사항

1. 오래전 근무로 인한 질병의 경우, 당시의 객관적인 작업 환경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당사자의 상세한 증언, 동료의 확인서, 유사 업종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관련 설비의 소음 수준에 대한 자료 등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기간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은 즉시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지난 후 발병할 수 있으므로,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기억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법원은 근로자에게 과거 작업 환경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기보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소음 노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4. 개인의 질병 발생 요인이 소음 외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