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의 고엽제후유증 등급 미달 판정 불복 사건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 심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및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등급 미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합병증들이 상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1970년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 등을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참전용사
•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 월남전 참전용사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월남전 참전용사인 원고 A가 고엽제후유증으로 당뇨병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1일 상이등급 심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합병증 및 신장기능 장애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등급판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이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년 7월 9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의 당뇨병성 망막합병증과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등급(특히 7급)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및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 즉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또는 '특정 기준 이상의 단백뇨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를 보이는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장기능 장애의 경우 단백뇨 소견은 있었으나 신장암 수술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이 크고 당뇨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크레아티닌 농도 또한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주로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6조 제1항: 이 조항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범위와 보상 및 예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등록되었고,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은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고엽제법은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 국가유공자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명시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이 본 판결의 핵심적인 법리가 됩니다.
   •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의 상이등급 기준 (7급 1117):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중등도 이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력 저하가 있었으나 이를 당뇨병 합병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 장애의 상이등급 기준 (7급 5111):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는 사람' 또는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 이상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고는 단백뇨 소견은 있었으나, 신장암 수술로 인한 단백뇨 가능성이 제시되어 당뇨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크레아티닌 농도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3. 고엽제법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재확인신체검사 제도): 본 조항들은 상이등급 판정 결과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신청 가능성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지만, 향후 질병의 경과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고엽제후유증 환자에게 질병 악화 시 다시 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 확보: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의무 기록, 정밀 검사 결과 등 자신의 질병이 해당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본 사례와 같이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이나 '특정 수치 이상의 단백뇨 및 크레아티닌 농도'와 같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 결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합병증의 원인 명확화: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를 주장할 때는 그 합병증이 해당 질병(예: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장암 수술로 인한 단백뇨 가능성이 제기되어 당뇨 합병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당뇨 합병증임을 더욱 강력히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확인신체검사 제도 활용: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 악화 등을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재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시점의 중요성: 판정 시점의 신체 상태가 중요합니다. 판정 이후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증상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합병증은 판정 당시의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