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이 교제 중인 여성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 및 가족의 선처 탄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과 손가락 염좌,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교제 중인 여성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데이트 폭력의 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트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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