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물류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회사였던 C가 폐업하면서 피고가 계약을 인수한 후 발생한 운송료 지급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 E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를 새로운 고객사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7월과 8월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가 피고를 위해 원고와 계약을 진행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과 8월분 운송료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