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가 자회사 C의 폐업 후 원고와의 물류운영위탁계약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물류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자회사였던 C가 폐업하면서 피고가 계약을 인수한 후 발생한 운송료 지급 문제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본부장 E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를 새로운 고객사로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2024년 7월과 8월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측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는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E가 피고를 위해 원고와 계약을 진행한 점,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계약을 인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과 8월분 운송료 총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운송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연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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