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영화 'D'의 저작권 계약 해제 관련 분쟁에서 피고가 저작권을 단독 명의로 등록한 것이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어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영화 'D'와 관련된 저작권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단독 명의로 등록했으며, 수익금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와 함께 저작권 이전 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수익금 일부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계약 해제 사유가 없고 이미 수익금을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저작권을 단독 명의로 등록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원고와 F의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수익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받고 저작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노우은 변호사
법무법인 혜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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