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고속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적으로 원고의 차량까지 추돌한 교통사고로 인해 원고가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외상성 뇌내출혈 등 여러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교통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치료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는 일부 인정되었으나, 사고 이후 2년간의 치료비에는 기여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통원교통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봉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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