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맺고 15억 원을 투자했으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했고, 예비적으로는 계약상 투자금 상환 약정에 따라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투자금 잔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고 대표이사 C에게 대여한 5억 원에 대한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므로 해제가 아닌 해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투자금 상환 조항의 의미를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1월 27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로 25억 원(부가세 별도)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 11월 29일 계약금 13억 원, 2020년 3월 3일 중도금 2억 원, 합계 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한편, 피고는 2019년 11월 29일과 2020년 3월 3일, 원고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총 5억 원을 대여해주며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이 차용증에는 원고의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C의 개인 인감이 날인되었고 대여금은 C의 개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2021년 2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사용 내역, 회계자료, 뮤지컬 제작 진행 상황 자료 등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 대표이사 C의 대여금 횡령 및 원고의 투자금 잔금 10억 원 미지급을 문제 삼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협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21년 4월 19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15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뮤지컬 'J'의 제작을 완료하여 2021년 10월 15일부터 2022년 5월 8일까지 총 101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이러한 분쟁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의 대여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해제되었는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해 해지되었는지 여부, 계약서상 투자금 우선 상환 조항이 수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금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5억 원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뮤지컬 투자금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약상 투자금 상환 조항에 따라 피고의 투자금 반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