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에게 뮤지컬 제작비 투자금 15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뮤지컬 제작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반환 청구한 사건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지 이 사건은 원고인 기획 제작 회사가 피고인 공연물 기획 제작 회사와 뮤지컬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비로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계약금 13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대표이사 C를 통해 차용한 5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었고,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가 아닌 해지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상 투자금 상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주장한 5억 원의 대여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여금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C 개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필중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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