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공장 직원의 작업 중 사고와 자동차 충돌 손해배상 사건

원고 A가 피고 B의 공장에서 브레이크 없는 유압핸드카를 사용하여 비탈길을 내려오던 중 가속이 붙어 왕복 4차선 도로까지 진입하였고, 그곳에서 피고 차량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용주인 피고 B와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원고 A의 고용주이자 공장 운영사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

분쟁 상황

2017년 10월 11일 오후 8시 25분경, 원고는 피고 B 공장 입구의 비탈길에서 브레이크 없는 유압핸드카를 끌고 내려오던 중 유압핸드카에 가속이 붙어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선 부분까지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 충돌하여 제1요추 골절, 요부 염좌, 좌측 비골 복합분쇄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의 상사 E 차장이 슬러지 통 교체를 위해 유압핸드카 사용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브레이크 없는 유압핸드카를 경사진 노면에서 사용하게 지시한 고용주의 사용자 책임 발생 여부, 차량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원고가 입은 부상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직원(E 차장)이 경사진 노면에서 사용이 금지된 브레이크 없는 유압핸드카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 지시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E 차장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C에게도 보험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비탈길에서 안전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앙선 부근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합산액에서 과실상계 후,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 해당분을 공제한 결과 남는 손해액이 없었고, 위자료 2,400만 원만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피용자인 E 차장이 경사진 노면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압핸드카를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업무상 지시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B는 E 차장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E 차장의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사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차량과의 충격으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C는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브레이크 없는 핸드카를 비탈길에서 사용하고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 있었던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전체 손해액의 30%가 감액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작업 지시를 받거나 수행할 때 작업 환경의 위험 요소(경사로, 브레이크 유무 등)와 사용 장비의 적합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내 안전 규정이나 지침을 준수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다른 안전한 방법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적합한 장비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야간이나 비탈길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나 차량 운행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