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정수기 사용 행태 조사 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완료했으나, B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A는 용역비 8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B는 조사 결과의 언론 기사화 미이행 및 용역비 미지급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5년 7월 초 주식회사 B와 정수기 사용 행태 관련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설문지 작업, 온라인 실사, 데이터 테이블 전달, 조사 결과의 주요 언론매체 배포였으며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8,800,000원이었습니다. A는 2015년 7월 하순경까지 용역 수행을 완료했으나, B가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B는 조사 결과의 언론 기사화까지 원고의 의무라고 주장하거나 용역비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를 위해 정수기 사용 행태 조사를 수행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이 조사 결과의 언론 기사화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8,800,000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년 11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용역 계약에 따라 정수기 사용 행태 관련 조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조사 결과의 언론 기사화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용역비 미지급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jpg&w=256&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