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총괄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퇴직 시 받지 못한 급여, 연말정산 환급액, 그리고 미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연금 미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소송 중 정부로부터 일부 대지급금을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의 불합리한 다툼을 지적하며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피고 회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2024년 2월분 급여 9,070,000원과 2023년도 연말정산 환급액 583,362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51,132,673원 중 19,000,000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32,132,673원을 미납하여, 2024년 2월 28일 기준으로 미납 퇴직연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합계액이 39,214,273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는 2024년 7월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10,000,000원(급여 3,000,000원, 퇴직급여 7,000,000원)을 수령하여, 청구액을 감축했습니다.
회사가 퇴직 직원에게 미지급한 2월분 급여와 연말정산 환급금, 그리고 미납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산정. 퇴직 직원의 급여 인상이 회사 승인을 받은 유효한 것인지 여부. 정부 대지급금 수령이 청구 금액 및 소송 비용 부담에 미치는 영향.
피고는 원고에게 39,541,606원 및 그중 38,867,635원에 대하여 2024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연금 미납액, 연말정산 환급금에 더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급여 인상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록 원고의 청구액이 일부 대지급금 수령으로 인해 줄어들었으나, 피고가 부당하게 다투어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의 책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2월분 급여 및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판결에서 38,867,635원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법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회사는 법에 따라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피고가 납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것이 이 법을 위반한 것이며,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수령한 것은 이 법에 따른 것이며, 이는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에서 공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부 대지급금을 받아 청구액을 감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정당한 청구를 다툰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유발한 측에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미지급된 급여,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퇴직연금 포함)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납 시 이는 미지급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부분의 미지급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인상 등 고용 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이나 전자 기록 등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회사와 합의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높은 지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용주는 지급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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