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침몰로 실종된 선원의 보험금 지급 분쟁 판결

대학생 D은 2014년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D은 졸업 후 의무복무 선원이 되어 2017년 승선 중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 A과 B는 D에 대한 실종선고가 2022년 확정된 후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약관에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면책 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실종된 D의 부모이자 이 사건 보험금 청구자
• 피고 C 주식회사: D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D: 피고 보험사의 E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이자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된 선원

분쟁 상황

대학생 D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졸업하여 의무복무로 선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D이 승선 중이던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되었고, 2022년 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험 약관에 선박승무원의 직무 중 사고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면책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2.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선박승무원' 면책조항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총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실종선고 확정일인 2022년 9월 21일부터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2023년 1월 19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선박승무원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설명 의무)​: 이 법 조항에 따르면 보험사를 포함한 사업자는 약관에 기재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객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보험사가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D이 계약 당시 대학생이었고 해당 직무에 종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보험사 측이 면책조항 설명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2.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경우, 대법원 판례(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취지 참조)는 사망 사실에 대한 확인 증명을 대신하는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될 때 비로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D에 대한 실종선고는 2022년 9월 21일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소송 제기는 2023년 1월 19일이므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약관, 특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면책 조항에 대해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하고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이 변경되거나 특수한 업무(예: 선원, 위험 직종 등)를 하게 될 경우, 기존 보험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종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행방불명된 시점이 아닌,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종선고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4. 보험 약관의 내용이 표준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항이라면 보험사는 반드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해당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