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채권추심업체인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 부제소 합의를 했으며,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 시점을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부제소 합의 주장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