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지급 약속의 효력을 다툰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건설공사비 16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확약서'가 계약으로서 성립되지 않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업체들을 대표하는 지위가 없으며, 확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16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G 산업단지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했으며, 미지급된 공사비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확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 B: G 산업단지 내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목공사비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고, 원고에게 공사대금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으나 그 효력을 다투며 항소한 사람입니다.
• C: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 피고 B가 C의 토목공사비 채무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공사업체들: 원고 A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G 산업단지 토목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B는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22억 4천만 원 한도에서 C의 토목공사비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B를 새로운 토지 매수인으로 소개하고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확약서 작성 후 실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는 확약서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확약서'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성립 여부, 확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단순한 MOU인지 여부), 원고의 정당한 청구권한 여부, 확약서상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확약서 초안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것이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인적사항과 지급시기 등을 보충하고 서명·날인하여 보낸 것이 승낙에 해당하므로, 확약서 내용과 같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원고도 미지급 공사비 해결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약서 문언상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추가 계약을 예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본인으로서 확약서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공사업체 대표권 유무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공사업체들에게 통보하는 정지조건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조건 성취 이후에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계약의 성립 (민법 제531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본질적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확약서 초안을 보낸 것을 청약으로, 피고가 내용을 보충하고 서명·날인하여 보낸 것을 승낙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법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확약서 사본을 발송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2.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민법 제108조):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眞意)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 공사비 채무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원고 역시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관적인 기대만으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3. 법률행위의 해석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등 참조):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확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될 경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확약서의 문언, 체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했습니다.4. 정지조건부 권리 및 소멸시효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64556 판결 등 참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공사업체들에게 통보하는 것이 정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통보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조건 성취 이후에 기산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확약서'와 같은 문서 작성 시 지급 주체,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조건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공란으로 남겨두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공란의 의미나 채울 방식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2. 문서의 명칭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확약서'나 '양해각서(MOU)' 등 문서의 명칭보다는 그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가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계약에 특정 조건(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면, 해당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권리 행사가 가능해지고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4. 격지자(떨어진 당사자) 간 계약 성립 시점을 이해하세요: 이메일이나 서면 교환 등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의사 합치가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소멸시효 기간에 유의하고 적시에 권리를 행사하세요: 채권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릅니다. 정지조건부 채권의 경우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