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물 제작 등 항소심 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의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했고, 다만 원심판결의 일부 기재 오류를 경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상해, 성착취물 제작, 음행 강요 등 여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원심의 양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벌이 자신의 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고,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1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1심 판결의 양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정은 유지되었으며,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기재 오류를 경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범 위험성은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뜻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전 행적,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항소심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들이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거나 새로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을 유지했습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및 제9조 제8항: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의제 항소).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과 검사가 피고사건에 항소했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별다른 파기 사유를 찾을 수 없어 원심의 보호관찰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및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항소가 법률상 이유 없을 경우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원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판단은 단순히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과거의 행적, 범죄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본인 또는 관련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고려해야 합니다.
• 이 사건처럼 조사관의 의견 등 전문가의 평가가 재범 위험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