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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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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서울고등법원 2025. 2. 3. 선고 2024노63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위증]
수행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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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위증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