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결혼 5년차 부부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쌍방 이혼을 결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3,4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5년간의 혼인 생활 중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원고의 퇴직금 사용 내역과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액의 부동산(순자산의 약 60% 차지)을 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및 기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청구,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사건본인의 양육비 청구
항소심 법원은 결혼 5년차 부부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3,4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되, 양측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자녀 관련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