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유언 녹음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파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원고들이 유언의 존재를 입증하여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이 유언을 녹음한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파일을 통해 유언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들과 이를 부정하는 피고 간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언이 녹음된 파일이 실수로 삭제되었으나, 동일한 파일이 이메일을 통해 보관되었고, 이를 통해 유언검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유언검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으며, 디지털 파일은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유언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유언증서가 멸실되었더라도 그 내용을 입증하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파일이 존재하고, 감정 결과에서도 위변조 흔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유언 검인기일에 제출된 파일이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며,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의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