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사망 전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유류분 반환을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재산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자신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자신들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으며, 이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거나,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원고들에게 증여한 재산 중 일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원고 C에게 증여한 충주 토지와 현금 10억 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한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 B, C에게 각각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