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재산 회수 방식 둘러싼 대학 정원 동결 분쟁

학교법인이 횡령으로 손실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토지 형태로 회수된 재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를 회수한 것이거나 예금 형태가 아니어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다며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토지 형태의 재산 회수가 시정명령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교육부장관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A (B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교육 관련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분쟁 상황

학교법인 A의 설립자 C가 B대학교 등의 교비 약 1,0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 A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횡령된 수익용 기본재산 4,326,920,370원을 회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M 토지 매각 대금과 O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총 6,504,430,820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이어서 시정명령이 미이행되었거나, 또는 예금이 아닌 토지의 형태로 회수되었기에 시정명령이 미이행된 것으로 보아 학교법인 A에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O 토지가 과거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2. 교육부장관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예금이 아닌 토지 형태로 회수되어 시정명령 미이행')가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를 갖는지 여부.
3. 만약 처분 사유 추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익용 기본재산의 회수 형태가 반드시 예금이어야 하는지, 토지 형태의 회수가 시정명령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4. 교육부장관의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A에게 내린 2018학년도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장관의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이나 특정감사결과처분서만으로는 O 토지가 횡령금으로 매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교법인 설립자 측의 대출금으로 취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처분 사유('예금이 아닌 토지 형태로 회수되어 시정명령 미이행')는 당초 처분 사유('O 토지가 횡령 재원으로 취득된 것')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 추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예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교법인이 횡령액(4,326,920,370원)을 초과하는 금액(6,504,430,820원)을 토지 등으로 회수했고, 원래 수익용 기본재산도 토지 형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 형태의 회수가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가 과거 '대물변제 가능'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입니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생정원 동결 처분 기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국민이 행정구제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4.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제3항, 제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을 대학 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형태를 예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 토지 등 부동산 형태의 수익용 기본재산도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5. 행정처분 적법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해당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동결 처분이 적법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1.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대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요구되는 이행 방식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형태나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산의 출처나 취득 경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매매 계약서, 대출 기록, 자금 흐름 내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행정기관이 이전에 보낸 공문이나 담당자의 구두 의견 등 ‘공적 견해 표명’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 사유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처분 사유 추가의 적법성, 재량권 남용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