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심사 기준이 불명확했던 사립대학교수의 재임용 거부 사건

이 사건은 한 사립대학교가 교원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대학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인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를 사립학교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연세대학교 총장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유지하고자 함)
• 피고(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기관)
• 피고보조참가인: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 (재임용을 요구하는 당사자)

분쟁 상황

연세대학교는 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평정표'를 사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이후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교수의 재임용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교수의 손을 들어주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교는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대학교가 주장하는 '심사평정표'의 정당성과 교수의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측은 '심사평정표'가 정관에 따른 품위유지 등의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학칙에 해당하며, 교수가 진료 및 전공의 교육 관련 결격 사유가 있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수는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립대학교의 '심사평정표'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학교의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한가?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하게 원고(연세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의 '심사평정표'가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교원에게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학교의 '심사평정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 그리고 재임용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이 조항은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리 해석: 여기서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는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심의되어야 하며,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항목과 방법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판단 기준: 평정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정도의 구체적인 평가요소로 구성되고 객관적인 평가 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평가 결과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학교규칙 및 학칙):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4. 대법원 판례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2011. 2. 10. 선고 2010두17403 판결 등): 재임용 심의사유는 반드시 고등교육법상 '학칙' 형식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임용 심사 기준 확인: 대학교의 교원 재임용 심사 기준(학칙, 교원인사규정 등)이 명확하고 객관적인지, 그리고 평가 방법과 등급별 의미, 재임용 가능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평가 예측 가능성: 심사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어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3. 자의적 평가 방지: 만약 평가 항목이 추상적이거나,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의 객관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타 평가와의 연관성: 업적평가 등 다른 평가 기준과 재임용 심사 기준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5. 품위유지 기준의 구체성: '품위유지' 등 추상적인 재임용 거부 사유가 제시될 경우, 해당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