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부모님 사망 후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을 두고 다툰 사건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놓고 자녀들 간에 누가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기여분 주장)와 누가 미리 상속재산 일부를 받았는지(특별수익 주장)를 다투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많은 특별수익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특정 부동산은 청구인(A)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부동산들은 나머지 자녀들(E, G, M)이 공유하며, A가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할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18년 부친인 피상속인 R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인 A, E, G, M 사이에 벌어진 상속재산 분할 다툼입니다. 청구인 A는 본인이 부친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며 자신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형제들이 과거 부친으로부터 재개발 보상금, 미국 내 자산 분배금 등 약 9억 원 상당을 받았고, G이 약 $14,700, M이 약 $2,500을 인출하여 특별수익을 얻었다며 이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상대방 M도 본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해달라고 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E, G, M은 청구인 A가 과거 부친 소유 토지에서 임료 상당액 392만 원과 20만 원을 인출했으며, 피상속인의 미국 재산에서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A의 특별수익을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달라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각 자녀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다른 자녀의 특별수익을 지적하며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들 중 누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이나 금전이 '특별수익', 즉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 쟁점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할할 것인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M의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할했습니다. 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나. 별지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 E, G, M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다. 청구인 A는 상대방 E, G, M에게 분할정산금으로 각각 56,523,562원씩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X구 주택 재개발 보상금 및 피상속인의 미국 내 자산 분배금 약 9억 원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되었다는 A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G과 M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약 $14,700과 $2,500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인출된 금원이 모두 이들이 소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인출 권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A가 피상속인 토지에서 수취한 임료 상당액 392만 원과 20만 원 출금액 또한 상속재산의 사전 분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 U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수표들은 피상속인 R의 사전 증여가 아니라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 비용은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자녀들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특별수익 주장 또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동산은 청구인 A가, 다른 부동산은 E, G, M이 공유하며, A가 다른 자녀들에게 일정 금액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와 상대방 M은 이 조항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기여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가족 관계에서의 부양이나 재산 관리 행위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것)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참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는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자녀들의 다양한 재산 및 금전 수령에 대해 특별수익 주장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따져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현금 인출이나 재산 분배 주장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한 기여' 입증의 어려움: 가족 간의 일반적인 부양이나 돌봄은 민법상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하여 훨씬 더 특별하고 명백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대한 기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예: 치료비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재산 관리 위임장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수익' 인정 요건: 피상속인(고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그것이 항상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된 재산의 가치, 피상속인의 당시 자산 규모, 소득, 생활 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액 증여나 일상적인 용돈 등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특별수익의 가치 환산: 만약 과거에 현금으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이용한 환산 방식이 언급되었습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의 중요성: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반박하려면, 관련 금전 거래 내역, 재산 형성 과정, 증여나 부양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예: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계약서, 피상속인의 진술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 간의 주장이나 일부 인정만으로는 법원이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사 비송 사건의 특성: 상속재산 분할과 같은 가사 비송 사건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자백(인정)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설령 상대방이 특정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증거를 요구하거나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