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영상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판결. 피고인의 필로폰 소지 혐의는 다른 증거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검사의 추징 요구는 필로폰 양이 특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주사기 속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동영상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과 필로폰 소지 혐의로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배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