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14세 미성년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구매한 후, 수리 및 초기화를 위한 인증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의 애플 엔지니어를 사칭하며 'AI 인증', '사기 신고' 등을 빌미로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6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0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 성적 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4년 2월 14일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14세 피해자 F로부터 아이폰을 구입하며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중순경, 피고인은 아이폰 수리 및 초기화를 핑계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핑계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받을 마음을 먹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자정부터 00:15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며 불상의 애플 엔지니어를 사칭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집 주소,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낸 후 '네가 AI가 아닌 것을 인증해야 한다',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여자인 사실을 인증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서 알몸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라', '여자인 것을 인증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신 나체가 드러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방법으로 4월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영상 및 음부 촬영 영상,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4년 4월 28일 01:21경부터 5월 1일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리고 푸시, 한국말로 안쪽을 잘 보이게 열고 조작이 아니라 남자의 증거가 아닌 걸 자세히 보이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이게 하세요, 다리 벌리고 손으로도 벌려야해여. 뒷 카메라로 찍고 플레시 켜요', '너 성기만 더 가까이 구멍만 아파도 참고 만이 벌려서 자세히 보내바', '너 한 번만 더 깊게 손 내려서 안쪽 푸시 구멍 잘 찾아서 벌려서 안쪽이 잘 나오게 찍어바' 등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이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이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기본적 의사소통 및 사건 이해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전송받은 행위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 행위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압수된 증거품(증 제2호)은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협박과 거짓말로 성착취를 시도한 점이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일부 참작되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착취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하고 강압적인 메시지들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 촬영을 강요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모든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성착취 목적 대화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경합범 가중):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처럼 여러 범죄가 존재할 경우, 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다른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자체는 의무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 온라인 거래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에는 개인 정보(이름, 주소, 학교 등)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하거나 협박성 요구에 대한 대처: 'AI 인증', '사기 신고 방지'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신체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 협박성 메시지나 불법적인 요구를 받았을 경우, 대화 내용, 발신자 정보 등을 화면 캡처하거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온라인 익명성의 위험성 인지: 온라인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의 신분 확인 요청이나, 개인적인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만약 위와 같은 피해를 겪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중심 사고: 성범죄 피해는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엄중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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