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 대금 명목으로 약 8년 동안 총 2억 2천 3백 4십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2015년 10월 1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직업소개소에 아는 소장이 있는데 S급 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 그 대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70만 원을 송금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4일까지 약 8년 동안 총 44회에 걸쳐 합계 2억 2천 3백 4십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거액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취업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합니다.
피고인은 약 8년간 피해자에게 취업을 약속하며 총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사기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겪은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권고형의 가중영역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속였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매우 크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금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되어 배상 책임의 범위가 형사 재판 내에서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각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금액을 편취할 수 있으므로 구직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S급 회사'나 '특정 인맥' 등을 내세우며 취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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