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노인을 치고 도주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판결

피고인은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직진하다가 폐지를 수집하던 86세의 피해자 E를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했으나,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가 거의 없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만약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양현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즈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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