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가 발행한 환불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가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