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동기에게 추행당해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6월 6일 새벽, 같은 대학교 동기이자 피해자인 25세 여성 B와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훑듯이 접촉했으며 가슴을 치는 등의 추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 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치상 미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로,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힌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과 같은 학과 동기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하고 이로 인해 불안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해자는 같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때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입힌 정신적 고통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행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격,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동료를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신적 피해 또한 신체적 피해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상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준강제추행치상죄 (형법 제299조, 제301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제297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준강제추행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상해의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에 장애를 초래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상해는 일상생활 중 발생하거나 합의에 따른 접촉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을 넘어선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불안장애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위 법리에 따라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뢰하던 동기에게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면서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장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4.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음주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더욱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2.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정신과적 진단과 치료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시 즉시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가해자와 피해자가 신뢰 관계(예: 동기, 친구, 직장 동료 등)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배신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이 더욱 클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죄질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5.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들은 피해 회복과 향후 법적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