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와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1년 7월 23일 호텔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두 번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6세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 판결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였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