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B는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A에 토지 매입 용역을 의뢰하고 선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3개월 내 사업 부지의 95%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했으나, 종친들의 분쟁을 이유로 계약 기간 동안 한 건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간 연장 합의의 증거가 없음을 들어 주식회사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에게 선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A에게 토지 매입 용역을 맡겼고, 주식회사 A에게 선금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상 주식회사 A는 3개월 안에 사업 부지 95%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종친들 간의 분쟁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하지 못했고, 약정된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와 기간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A는 자신에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매입 용역 계약상 주식회사 A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그에 따른 선금 1억 원 반환 의무의 존재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선금 반환 및 이자 지급)를 인용하여,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22년 5월 24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토지 매입 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지급받았던 선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주식회사 B에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채무불이행과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