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철근공사 미지급 임금 무죄 판결 사건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철근 공사 현장에서 개인 건설업자인 피고인 A가 15명의 근로자에게 총 3,454만 2,500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임금 체불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철근 공사를 담당한 개인 건설업자로 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인물
• 근로자 대표 C 및 14명의 근로자들 (Q, V, X, AH, E, T, AB 포함): 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한 이들. 이 사건에서 핵심 증인 역할을 함
• 주식회사 AK: 아파트 신축 공사의 원도급사
• 주식회사 H: AK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토목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
• D: H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다시 하도급받고, 피고인에게 철근 공사를 재하도급한 인물
• AM: 피고인 A의 동업자로, 근로자 대표 C에게 임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파트 신축 철근 공사의 하도급을 받아 진행하던 중, 2019년 2월 공사 현장 사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4월에 재개되었습니다. 이후 15명의 근로자들이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총 3,454만 2,500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를 임금 체불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검찰은 근로자 대표 C이 제출한 '개인별 체불금액 내역'과 '고용보험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2019년 4월 이후에도 철근 공사에 관여하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체불임금 내역(고용보험 전산자료, 개인별 체불금액 내역)이 피고인의 임금 체불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직권 파기 사유(공소장 변경)와 함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 체불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4월 이후에도 철근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시한 '수정 후 체불금액 내역'과 '고용보험 전산자료'가 실제 근로일수 및 체불액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 체불 내역 작성자가 임의로 내용을 수정했다고 인정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동업자가 근로자 대표에게 2019년 2월 800만원, 3월 2,400만원, 6월 1,900만원 등 상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것이 미지급 임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임금 체불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 중 T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며 나머지 공소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보아 직권 파기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임금 체불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러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정확한 기록 유지의 중요성: 근로자 또는 사업주 모두 근로 시간, 임금 지급 내역, 계약 내용 등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수기로 작성된 서류나 전자 자료는 내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며, 날짜나 내용상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의 신빙성 확보: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출력일보, 임금 지급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을 경우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책임 문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얽혀 있는 건설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발생 시 누가 궁극적인 책임자인지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와 실제 업무 지시 관계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내용의 명확화: 임금 지급 기일 연장이나 체불 금액 조정 등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의 확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등 공적 자료의 활용과 한계: 고용보험 전산자료와 같은 공적 자료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근로 내용과 다르게 신고되는 관행이 있다면 그 한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증거로 이를 보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