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들을 따돌리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심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며, 원심에서는 벌금 400만 원과 함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4시간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