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사건

피고인 A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인정 및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된 인물입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 피고인 A로부터 신체 사진 유포 협박을 당하고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청소년입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했습니다.
• 검사: 피고인 A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경, 피고인은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와 협박에 응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껴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지인의 권유로 2018년 12월 22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함께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성행위와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징역 4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또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강요에 의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형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강요하여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피해 신고 경위 및 피해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는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징역 4년의 실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위는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설령 외견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판단에서는 진정한 의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이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제9조 제8항, 제35조 등).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청구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심리한 후, 원심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형량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채팅앱 등 온라인 만남에서 신체 사진이나 영상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히 경계하고 절대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협박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 특히 아동·청소년이 위협을 받거나 강요에 의해 성적인 행위를 당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 교사, 상담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당시의 상황과 피해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고 경위와 피해 후 태도가 자연스럽다면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5. 성범죄 형량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합의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대폭 감경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