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과 재산분할 합의 사건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에 대해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에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각자 명의 재산 및 부채의 귀속, 그리고 공적 연금 분할연금 청구권의 상호 포기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혼 및 혼인 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한 당사자
• 피신청인 C: 이혼 및 재산분할의 상대방 당사자

분쟁 상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특히 부동산과 연금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여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핵심 쟁점

부부 관계 해소를 위한 이혼 성립 여부와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특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 포기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가 다음과 같은 조정 조항에 합의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이행합니다.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주소>)에 관하여 조정 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합니다. 나.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공적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두 포함)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합니다(즉,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합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 혼인생활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4.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신청인 A와 피신청인 C는 이혼하고, 특정 부동산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 외 모든 재산과 부채는 각자 명의로 귀속시키고, 공적 연금 분할연금 청구권을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혼과 관련된 추가적인 모든 법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례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른 이혼과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로부터 악의적으로 유기되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원인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 이혼 원인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었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존재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 재산은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며, 채무 또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각자 명의 재산의 귀속, 그리고 부채 처리까지 명확히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특정 요건(이혼한 사람, 60세 이상,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을 충족할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온전히 수령하고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권리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이혼 당사자들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연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명확히 합의하고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예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자산은 각자의 명의로 귀속하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분할연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 시점에 그 권리 행사 여부나 포기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분할 합의 시에는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등 혼인 생활과 관련된 모든 법적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완전한 종결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