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B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후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게 된 사건. 원고는 피고가 영화관 매각대금을 원고의 대위변제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금 상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특약에 따라 영화관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특약의 해석에 있어 원고가 피고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윤용 변호사

법무법인 현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4길 82, 2층

전체 사건 26

기타 금전문제 2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