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단체에 대해 2018년 11월 27일 피고 C조합에 요구한 개선상당조치 요구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자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B단체는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 보조참가인은 소송에 참여했지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서입니다. 또한, 피고 조합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은 이미 피참가인에 대한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