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고수익 투자를 약속하며 거짓말하여 총 1,895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빚이 있었고, 받은 투자금을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18일 인터넷 네이버 카페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나는 작전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일 투자금의 1%씩 200일 동안 주겠다. 우리들은 라인이 있어 사고 날 일도 없고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2,500만원 가량의 사채를 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C로부터 받은 돈을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에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C는 2018년 4월 19일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8년 5월 4일 C에게 '계속 수익금을 받으려면 투자금 2,000만원 이상을 해주어야 한다. 소급 적용해서 595만원만 더 보내주면 계속할 수 있다'고 다시 거짓말하여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95만원을 추가 송금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95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은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투자 약속으로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기망), 속아서 착각하는 것(착오), 속아서 재물을 넘기는 행위(처분행위),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재물·재산상 이익 취득)과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이전에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함께 심리하여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되었고 그 외의 배상책임 범위가 법정에서 명확하게 산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된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비대면으로 알게 된 사람이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투자를 제안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원금 보장과 함께 매일 높은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신원, 사업의 실체, 투자금이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