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자필 유언 효력 확인 사건

망인 E의 자필 유언에 대해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자녀인 피고 D를 상대로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유언의 필적과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언의 불분명한 재산 기재를 이유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필 유언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유증 재산이 등기나 명의이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망인의 배우자)
• 원고 B (망인의 자녀)
• 원고 C (망인의 자녀)
• 피고 D (망인의 자녀)
• 망인 E (유언을 남긴 사람)

분쟁 상황

망인 E가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 B는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에 대해 검인을 청구했습니다. 유언 검인 기일에 피고 D는 유언의 필체가 망인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유언의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상속 재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피고 D를 상대로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D는 이 소송 자체가 재산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유언의 유효성을 전면적으로 다퉜습니다.

핵심 쟁점

1. 고인의 자필 유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유언에 기재된 재산이 불명확하여 유언 자체가 무효인지 여부
3.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이 분쟁 해결에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구가정법원에서 2021년 10월 27일 검인된 망인 E의 2020년 1월 5일자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감정인의 필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망인 E의 자필 유언이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자서 및 날인 등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 유언의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유언에 기재된 상속 재산들이 소유권이전등기나 명의이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 유언의 효력 확인 소송이 원고들의 권리 불안을 해소할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 D가 주장한 재산의 불특정성 문제는 유언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 주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필 유언의 법적 유효성 판단과 관련된 민법상 원칙을 따릅니다.

1. 민법 제1066조 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E의 유언은 전문, 작성 연월일(2020. 1. 5.), 주소, 성명이 모두 자필로 기재되었고 망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유언의 필적이 망인의 생전 필적과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확인의 소의 이익: 법원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 그 불안을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확인의 소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가 유언의 필적과 내용에 대해 다투면서 유언 검인 조서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유언에 따른 상속 재산의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에 기재된 재산 중 일부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명의이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유언의 효력을 확인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3.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2호)​: 이 예규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기일에 상속인들이 유언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있다는 내용이 검인조서에 기재된 경우, 유언유효확인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해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 D의 이의 제기로 인해 원고들이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4.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존중: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적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유언장의 필적이 망인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유언 작성 시에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남길 때에는 해당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지분,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재산 이전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유언의 진정성이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유언에 따른 재산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유언 효력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언 검인 시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검인조서에 이의 제기 내용이 기록되었다면,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유언 유효 확인 판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은 유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 방법이 합리적이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감정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