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있던 중 발생한 강제추행 무죄 판결 사건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상담을 해주던 피해자 B 승려를 2018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 팔,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주장했으며 현장에는 피해자의 지인 F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F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고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집에 있던 다른 목격자 G와 H가 추행 장면을 보지 못했고 고소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피해자 B와 부동산 개발 문제 상담을 해주던 관계입니다.
• 피해자 B: 48세 여성 승려. 피고인 A에게 부동산 개발 상담을 받던 중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 목격자 F: 피해자 B의 지인.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다른 목격자 G, H: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다른 여성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18년 6월경 피고인 A를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부동산 개발 문제를 상담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어느 날 17시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과 팔,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장난이 지나치다'고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아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 B와 목격자 F의 진술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고소 경위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B와 목격자 F의 진술이 추행의 시기, 행위의 지속 여부, F의 발언 여부 등 핵심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되었고, 객관적인 상황(다른 목격자 G, H의 부재, 고소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의 법률 및 법리를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모든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으로, 유죄의 증명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3. 강제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 객관적 상황,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4. 항소심의 파기 및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25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5.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진술의 일관성: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자주 바뀌거나 모순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목격자 진술 외에, CCTV 영상,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격자의 진술 확보: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여러 목격자가 있을 경우 각 진술의 교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당사자 간 관계 및 고소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예: 금전 관계, 개인적인 갈등)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법적 다툼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의심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피해 발생 시 대응: 피해 발생 즉시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은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의료기관 진료 등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