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부부인 C와 혼인 중인 상태에서 피고가 C와 원고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C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C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친분이 있었고, 원고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 연 5%의 이자와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