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미성년 학생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3일 오전 7시 40분경 홀로 등교 중이던 15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강제로 끌고 간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등교 중이던 15세 미성년 피해자 E에게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 피해자 E: 15세의 미성년 학생으로, 등교 중 피고인 A로부터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쟁 상황

2021년 9월 13일 오전 7시 40분경, 피고인 A는 등교 중이던 15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차 키를 못 봤냐'고 물으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가방 손잡이를 잡고 약 20미터 가량 강제로 끌고 간 후,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섹스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판단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관련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과 다른 처분들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이 조항에 따라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등(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근거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 전자장치 부착 등 다른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복해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포함되어 별도의 이수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통해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거나 목격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범행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행동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직후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 회복과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접근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