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제조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세금을 속여 받은 사건

양말 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2017년경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10,220,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양말 제조업체 'D'와 'E'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거짓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입니다.
• 거래 상대방 사업체들: 피고인 A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업체들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데 연루되었습니다.
• 'G'이라는 사업체: 피고인 A가 양말 원단 등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명의상의 사업체입니다.
• 용인세무서 및 나주세무서: 피고인이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양말 제조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거래 상대방 사업체들과 공모하여 수십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7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짓으로 작성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허위 매입 자료를 통해 10,22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되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각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거짓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조세 포탈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며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세 관련 범죄전력은 없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시각장애 6급이라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와 조세 포탈로 인해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그동안의 전과와 범행의 중대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이 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말 원단이나 양말을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이 조항은 사업자가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국세청이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여기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조세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 이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조세 포탈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마치 정상적인 매입 자료인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 10,220,000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등: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거짓 합계표 제출, 조세 포탈 등 여러 가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법원은 이들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기죄 등 전과가 있었던 점도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 운영 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반드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 환급이나 포탈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세금 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특히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사실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경제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조세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