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전기톱과 맥주병으로 상습 폭행한 사건

피고인 A가 교제하던 피해자 E에게 약 4개월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원형 전기톱과 빈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E와 연인 관계로 동거하며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가해자입니다. 과거에도 폭행과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자 E (여, 34세): 피고인 A와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2024년 1월 초부터 약 4개월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교제한 연인 사이였습니다.

1. 2024년 2월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때렸습니다.
2. 2024년 3월 5일 00:00경 식당에서 반려견 동반 문제로 식당 측과 마찰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렸습니다.
3. 2024년 3월 중순경 22:00경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장난치는 모습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습니다.
4. 2024년 4월 1일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맥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습니다.
5. 2024년 4월 18일 23:2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원형 전기톱을 작동시킨 다음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상체를 때렸습니다.
6. 2024년 4월 26일 22:30경 같은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전 지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호프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폭행으로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상습특수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남짓 연인으로 지내온 피해자에게 6차례나 폭력을 행사했고 그중 일부 범행은 원형 전기톱,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졌음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형법상 여러 조항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를 폭행으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몸, 허벅지, 배, 팔 등을 손과 발로 때린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이 원형 전기톱이나 빈 맥주병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이러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며 일반 폭행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60조 제1항, 제2항, 제261조 또는 제2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고인이 약 4개월간 6차례에 걸쳐 다양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그리고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반복적인 행동 습관)이 있다고 인정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즉, 단순히 여러 번 폭행한 것을 넘어 폭행이 피고인의 습관처럼 반복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소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폭력의 심각성 인지: 연인 사이라도 폭력은 범죄이며 그 피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할 수 있습니다. 작은 폭행이라도 반복되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 전기톱, 맥주병 등 일상생활용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며 이는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 즉각적인 대처: 폭력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황을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증거 확보: 폭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폭행 직후의 사진, 영상, 음성 녹취, 병원 진료 기록, CCTV 영상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활용: 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상담, 임시보호,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