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오픈채팅 유인 공동 공갈 및 상습 절도 사건

이 사건은 세 명의 청소년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한 후, 이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알몸 영상을 촬영한 공동 공갈 및 성폭력 촬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수의 차량 절도, 특수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행치상, 공문서 부정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과 범행 내용, 주도 여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집행유예, 부정기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오픈채팅 공동공갈 및 카메라 이용 촬영을 주도했으며, 특수절도, 폭행치상,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주범
• 피고인 B: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오픈채팅 공동공갈 및 카메라 이용 촬영,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에 가담했고, 이전에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 피고인 C: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오픈채팅 공동공갈 및 카메라 이용 촬영을 주도했으며, 절도, 절도미수, 공문서 부정행사, 특수절도 등 다수의 차량털이 및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지른 주범
• 피해자들 (F, G, K, L, M, N, P, Q, R, T, U, V, X, AA, AB, AC, AE, AH, AJ, AL, AM, O):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휴대전화, 현금 등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절도당했고, 재물을 손괴당했으며, 신체적 폭행을 당하거나 알몸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다수의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만나자고 유인한 후, 약속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그 여성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들을 강제로 피고인들의 주거지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아이폰14 Pro 휴대전화(시가 154만 원 상당) 등 금품을 갈취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촬영하고, 특정 여자아이돌 그룹의 노래에 맞춰 알몸으로 춤을 추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 C는 아파트 주차된 차량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 현금(315,000원, 500만 원, 1만 원, 10만 원, 100만 원, 72만 원, 35,000원, 80만 원 등) 및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에어팟 등 2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여러 차례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모텔에서 TV 모니터(150만 원 상당)와 벽거울(80만 원 상당)을 깨뜨렸으며,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실·도난된 아이폰을 판매한다고 속여 500,000원을 송금받는 사기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다른 공동 공갈 및 특수공갈 사건에서는 전기충격기를 휴대하고 위협하는 등 더 조직적이고 강력한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폰 11 Pro(120만 원 상당), 아이폰 14 Pro(200만 원 상당), 아이폰 13(150만 원 상당) 및 현금 등을 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청소년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 영상을 촬영하는 등 공동 공갈 및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합동으로 다수의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행치상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소년범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정기형 및 집행유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하며 재범 위험성 및 교화 가능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배상명령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배상신청인 F에게 154만 원을, 피고인 C가 배상신청인 G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H, I, J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소년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한 계획적인 공갈 및 성폭력 영상 촬영을 포함하여 다수의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점을 매우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는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으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모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으로써 소년범의 교화 및 사회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이 법률은 여러 사람이 함께 위력(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카카오톡으로 유인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휴대전화 등 금품을 갈취했는데, 이는 공동으로 공갈 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며, 단독 범행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알몸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이 조항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조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 제342조 (절도미수):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절도), 흉기를 휴대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특수절도), 또는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절도미수)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C와 A는 여러 차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찜질방에서 합동하여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분실·도난 휴대전화를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 판매 대금을 받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폭행치상):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때려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가뜨리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가 모텔에서 TV 모니터와 벽거울을 깨뜨린 것이 해당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 부정행사): 다른 사람의 공문서(예: 주민등록증)를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C가 선배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60조 (부정기형 등):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장기 징역과 단기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소년범에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부정기형을, 피고인 B는 보호관찰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치료프로그램 이수), 제49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면제):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에 대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으며, 소년범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위 면제 조항이 적용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명령): 형사사건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 F와 G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 익명성 활용 범죄 경각심: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만남은 항상 신중해야 하며, 금전적 요구, 폭행, 협박, 촬영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자리를 피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증거 확보: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증거(채팅 기록, 촬영 영상 등)를 보존해야 합니다. 재물 손괴 및 절도 예방: 차량 문 잠금 등 개인 재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중품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절도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문단속이 안 된 차량은 절도범죄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 범행의 위험성 및 가중 처벌: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는 한두 명의 단독 범행보다 더 큰 피해를 야기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특수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잘못된 또래 문화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범죄의 법적 특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적인 징역형이 아닌 부정기형(장기 및 단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과 같은 일부 처벌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경우 성인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