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2023년 7월 21일,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 사진 및 CCTV 영상 등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60만 원을 공탁한 점, 정신질환 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