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발가락 절단 사고 무죄 판결

지게차 운행 중 피해자의 발을 밟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업무상 과실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소속 화물차 지입기사로 C에 물류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피해자 D: E 소속 화물차 지입기사로 같은 장소에서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이 2019년 4월 19일 광주 서구 F에 있는 C 물류센터에서 지게차로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의 좌측 발을 지게차 앞바퀴로 역과하여 약 6주간의 엄지발가락 아절단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화물이 적재된 지게차를 피해자가 작업하는 화물에 근접하여 진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상해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점에 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고 발생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예견가능성 법리: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사고 현장은 지게차 운행 통로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통로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 운행했습니다.
  2. 지게차에 적재된 화물 높이가 낮아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3. 피해자는 높은 화물 뒤에서 작업 중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피해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피해자가 적재된 화물의 포장 비닐을 뜯다가 갑자기 지게차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 지게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Km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지게차 앞바퀴 부분이 피해자가 작업하던 화물 뒤쪽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지게차 앞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판결 요지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때에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참고 사항

물류센터와 같이 중장비가 운행되는 작업장에서는 운전자와 작업자 모두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지게차 운행통로와 작업 공간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다면 운전자는 해당 통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작업자는 지정된 작업 공간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2. 예견가능성 판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는 단순히 결과 발생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상황 현장 특성 운전자의 시야 확보 여부 피해자의 돌발 행동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3. 돌발 상황 대비: 작업자는 지게차 등 중장비가 운행하는 주변에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자제하여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4. 명확한 구획 및 표시: 작업장 내 지게차 운행 통로와 작업 공간을 명확하게 구획하고 표시하는 것은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